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일반 라이선스 갱신을 통해 사할린-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석유의 일본 공급을 2025년 6월 28일까지 허가했다.

이 허가는 2022년 11월 21일에 발표된 결정에 따라 금지되었던 사할린-2 프로젝트 원유의 해상 운송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승인한다. 단, 해당 석유 제품은 오직 일본으로의 수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그러나 이 일반 라이선스는 이전에 러시아에 대해 부과된 제재에 의해 금지된 다른 거래들은 허용하지 않는다. 특히 미국의 제재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와의 거래는 미국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.

2022년, 러시아는 사할린-1과 사할린-2 프로젝트를 러시아 관할권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. 외국 참여자들에게는 한 달 내에 이전 지분 분배 패턴에 따라 새로운 운영 회사의 지분 소유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모스크바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.

일본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, 러시아로부터 평균적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9%를 공급받고 있다. 이는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 전력의 약 3%를 차지한다. 도쿄는 사할린-2와 사할린-1 프로젝트가 자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으며, 러시아의 관할권 이전 결정 이후에도 일본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들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G7 파트너들과 합의하여, 사할린-2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석유 가격을 석유 가격 상한제 정책에서 제외시켰다. 이 프로젝트의 주요 생산품은 LNG이며, 석유 공급은 가스 계약과 연계되어 있다.

안드레이 홍 기자